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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

by Roonion 2025. 6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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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사진

 

 

1. 민생회복지원금이란?

고물가·내수 침체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가 2025년 2차 추경(약 20.2조 원, 1·2차 합산 총 35조 원 규모)에 포함한 경제·민생 대책의 핵심입니다. 전 국민에게 기본 금액을 지급하되, 취약계층에게는 차등·우선 지급함으로써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합니다.

 

 

2. 지급 대상 & 금액 (소득·계층별 차등)

계층1차 기본 지급2차 추가 지급총합
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+10만 원 50만 원 (농어촌·소멸지역 거주 시 +2만 원 더해 최대 52만 원) 
차상위→한부모가정 30만 원 +10만 원 40만 원
일반 국민(소득 하위 90%) 15만 원 +10만 원 25만 원
소득 상위 10% 15만 원 (2차 제외) 또는 일부 미지급 최대 15만 원
 
  •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% 판정 (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 예상).
  • 외국인 중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·난민인정자는 일부 포함될 가능성 있음.

3. 신청 방법 (2025년 하반기 예정)

민생회복지원금은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① 온라인

  1. 정부24(www.gov.kr) 접속
  2. 검색창에 “민생회복지원금” 입력
  3. 본인 인증 (공동·간편 인증)
  4. 신청서 작성 및 지급 계좌 등록
  5. 접수 완료 후 신청번호 확인

※ 일부 지자체 앱/카드사 플랫폼에서도 신청 가능

② 오프라인
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신분증과 본인 계좌 지참
  • 5부제 요일제 운영 가능
 

4. 지급 시기 · 방식 · 사용처

  • 시기: 국회 추경 통과 후, 7~10월 중 순차 지급 예정.
  • 지급 방식:
    • 지역화폐 (전통시장·동네상점 중심),
    • 선불카드/신용체크카드 포인트,
    • 계좌입금 등 다양한 방식 제공.
  • 사용처: 지역 소상공인 중심 (전통시장, 음식점, 일반 서비스업 등).
    제외 대상: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 등.
  • 유효기간: 보통 3~6개월 이내 사용 기한 설정 (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가능).
 

 

5. 유의사항 & FAQ

✅ 자주 묻는 질문

  1. 소득 상위 10% 기준은?
    → “건강보험료” 기준, 직장가입자·지역가입자 방식 차이 가능.
  2.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?
    → 일반 외국인은 제외,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·난민 인정자는 일부 포함될 가능성 있음.
  3. 중복 신청 방지?
    →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이력과 연계해 중복 지급 예방.
    →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 적용 여부는 추후 공지.
  4. 신청 기한 놓치면?
    소급 지급 불가, 기간 내 반드시 신청.

6. 마무리 – 준비 체크리스트

  • 정부24 계정 & 본인 인증 준비
  • 주민등록상 주소·계좌 정보 업데이트
  • 신청 예정 시기(7~10월) 캘린더 등록
  • 5부제 등 지자체 안내 확인
  • 지원금 사용처(전통시장·지역 가맹점 등) 미리 체크

✅ 핵심 정리

  • 2025년 6월 기준,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, 소득 하위 90%에게 추가 10만 원, 취약계층에 최대 50~52만 원 지급.
  • **소득 상위 10%**는 2차 금액이 제외되며 최대 15만 원 수령 가능.
  •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, 선불카드, 계좌입금 등 다양, 사용 기간은 3~6개월 내.

💡 최신 정보국민신문고, 행정안전부, 복지부,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세요!
신청 시기 맞춰 꼭 챙기시고, 지역 경제 살리는 똑똑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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